2023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보상금 최대 30억 보상 최대5억

복지차원에서 정부에서는 많은 보조금, 지원금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악용하여 허위청구, 과대청구, 목적 외 사용 그리고 오지급 된 것조차 모른 척하고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복지지원금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세금으로 나갑니다. 우리가 피땀 흘려 일한 일정금액을 나라 복지를 위해 세금으로 납입합니다. 이런 세금을 악용하는 사람들에게 지급된다면 안 되겠죠.

 

정부에서는 2023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하는 분들에게 보상금 최대 30억, 보상 최대 5억까지 한다고 합니다.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유형도 알아보며 어떻게 부정수급 신고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대상 및 신고사건 처리절차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진행합니다. 신고보상금이 최대 30억이라 합니다. 

신고대상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풍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 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오지급 한 경우가 대상이 됩니다. 

 

• 허위청구: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정부지원금을 청구하는 행위
• 과다청구: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정부지원금보다 과다하게 청구하는 행위
• 목적 외 사용: 법령, 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는 행위
• 오지급: 그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을 잘못 지급된 경우

신고사건 처리절차

1. 신고접수 → 2. 신고사실 확인(담당조사관배정, 60일, 연장 가능) → 3. 이첩, 송부 (수사기관, 감독기관 등) → 4. 조사결과 통보(조사기관을 통해 신고센터에 접수) →5. 신고처리 결과 통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신고자 보호, 신고자 보상, 신고방법

 

신고자 보호

신고자를 위해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까지 해 줍니다. 

또한 책임감면 및 벌칙 제도도 있답니다. 부패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도 되며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거나 공개, 보도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신고자에게 신고사건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원만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 보상

보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지급 최대 30억

포상: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지급 최대 5억 

 

신고방법

국번 없이 1398 (용기 있는 신고가 청렴한 사회를 만듭니다. )

 

온라인 : 청렴포털 부폐공익 신고

 

팩스: 044-200-7972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 사항 기재하여 신고 또는 비실명대리 신고가능하며 익명신고는 불가합니다. 신고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부정수급자의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유형 알아보기

여러 분야에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사례가 있습니다. 보건복지, 산업지언, 고용노동, 여성가족분야, 교육분야까지 부정수급한 사례가 많답니다. 

 

보건복지분야 사례

의료기간 R&D지원금 부정수급, 종사자 근로시간 추가수당 부정수급, 장애인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하지 않고 부정수급, 아동허위등록, 아동 보육시간 허위등록, 교사허위등록 등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부정수급등이 있습니다. 

 

산업지원분야

이미 개발한 기술을 신규개발한 것처럼 허위신고한 경우, 연구과제와 무관한 자재 구입 등 연구비 사적 이용사례, 연구인력 허위등록, 연구비 입금 후 타계좌로 재입금 요구 등 인건비 횡령, 참여기업과 수행기업이 공모하여 기업 역량진단 컨설팅, 수출지원 컨설팅 등 서비스 제공 없이 사업비 허위 청구등의 사계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분야 사례

취업사실 미신고 또는 실업사유허위작성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근로자를 허위 등록하여 고용유지 지원금, 일자리사업지원금을 지원받고 페이백 받는 등 부정수급사례등이 있습니다. 특히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많은 사례입니다. 

 

여성가족분야 사례

허위 교사 등록, 사업수행 실적 허위보고등 청소년프로그램 지원금 부정수급 사례, 근로자 허위등록하여 여성일자리사업지원금 부정 수급 등이 있습니다. 

 

교육분야 사례

소득탈루, 서류, 위변조 하여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사업 미참여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 등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