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최저인금 시급 인상, 2023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법 알아보기

2024 최저임금 시급 인상 / 2023 최저임금 / 수령액 계산법 / 최저임금 시급 궁금증 Q&A

최저임금이란, 일정 기간 동안 최소한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하고, 근로시간당 임금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의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각국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국가별로 최저임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여론조사기간 모노리서칭 전국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및 경영 근로실태 설문조사를 실했답니다.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이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최저임금 시금 인상이 됩니다. 아마 2024년 최저임금 시급 1만 원이 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 시급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시급 인상

 

 

 

2024 최저임금 시급 인상 

작년에 동일하게 2023 최저임금 인상률을 5%라고 한다면 2024 최정인금 시급은 10,500이 됩니다.

이제 시급 1만 원 시대가 온 겁니다. 

시급으로 한 달 209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시급 10,500원으로 예상 월급은 200만 원이 넘는 2,194,500원입니다. 

기업인들이 인건비가 늘어남에 경영이 어려워진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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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023, 2022 최저임금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이 본격적으로 거론되면서 내년 심의를 위한 3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다음 해 임금 5월 5가 결정하고 고시하여 심의 요청을 받은 위원회는 90일 이내에 결정하고 (6월 29일) 노동부 정관에게 보내야 합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아래 2022, 2023, 2024년 시급 및 월급을 참고하여 보세요.

매년 5% 인상되었답니다. 

구분	시급	월급
2024년 (예정)	10,500원 (2023년 대비 5% 인상시)	2,194,500원
2023년	9,620원 (2022년 대비 5% 인상)	2,010,580원
2022년	9,160원 (2021년 대비 5% 인상)	1,914,440원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은 임금 동결을 생존권 문제라고 이야기했지만 노동계에서는 24.7% 인상한 1만 2천 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올해 물가 상승으로 실질 임금이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10명중 4명 (43.2%)는 이미 2023 최저임금 9,620원도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응답했습니다. 

2024 최저임금 시급 인상이 경영에 부담이 된다고 대답하는 업종별로 살펴본다면 숙박, 음식점이 62.7%로 가장 높았으며 운수업, 제조업, 도소매업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만약 2024 최저임급이 인상된다면 폐업을 고려 중이라는 의견도 자영업자 중 36.2%나 된다고 합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2024 최저임금 시급 인상 시 고용에 영향이 미치는지에 대한 질문 또한 자연업자의 55% 이상이 지금도 이미 어렵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시급 인상이 된다면 판매 가격등을 인상할지 질문에는 이미 판매 가격 인상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자영업자 40% 이상이 응답했습니다. 

 

 

 

 

최저임금제에 대해 모든 것 (Q&A) 

1. 최저임금제란 무엇인가?

최저임금제는 국내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동시에 근로시장의 안정성과 경제성장을 위해 근로자들의 구매력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2023년 기준 시간당 9,62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연말마다 조정되며, 근로자들의 생활비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최저임금제는 여러 이슈가 제기되기도 하지만, 우리 경제의 안정성과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지켜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최저임금제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나요?

한국에서는 1988년에 최초로 최저임금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이후에는 매년 연말에 정부에서 최저임금 조정을 발표하고, 그에 따라 법적으로 각 기업체는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일부 노무총괄법 등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기업체마다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지, 급여조건을 어떻게 협상할지 등은 기업체와 근로자 간의 협상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최저임금제 관련 보호 대책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몇 년간은 정부에서 최저임금 적정성 검증을 실시하여 시행됩니다. 또한, 근로감독청이 최저임금 위반 기업체에 대해 감독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이 임금체불에 대해 신고하면 보상금 보호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3. 최저임금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한국의 최저임금제는 기본적으로 모든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따라서, 기업에서 일하는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용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아르바이트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제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않는 일부 근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일자리 자활센터에서 장기실업자로 등록된 노인

- 금치산자를 보호받고 있는 사람

- 무급 인턴

- 일정기간 학생인격이 유지되는 인턴 및 사회봉사제

-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가정내근로자

 

하지만 이러한 경우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검토해봐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최저임금제의 적용범위는 범위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4. 최조임금이 조정되면 기업체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 번째 제품가격 인상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인건비가 증가하면 제품가격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 별로 서로 다릅니다. 제품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도 있지만, 제품이 경쟁적인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다면 가격 인상으로 인한 판매량 저하를 고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 비용 절감

최저임금 증액으로 인한 인건비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기업체는 다른 부분에서 비용 절감을 시도합니다. 예를 들어, 장기적으로 볼 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거나, 불필요한 비용과 인원감축 등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기업체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기도 합니다. 디지털 경제와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기업체 개인화, 데이터 분석, 로봇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등의 새로운 시도를 하여 생산성을 향상해 인건비를 절감할 생각을 합니다.

 

요약하자면, 기업체는 최저임금 증액으로 인한 인건비의 증가에 대비하여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제품 가격 인상, 비용 절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 다양한 옵션을 고려하고, 기업의 업종,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전략을 세워 대처해야 합니다.

5. 최저임금제 시행으로 일자리는 늘어날까요?

최저임금제 시행에 따른 일자리의 증감은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이에 대해 기업들이 대처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 조직 구조 개선 등을 통해 인력을 절감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일자리를 유지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생산성 향상이나 제품 혁신 등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제 시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복잡하며,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6. 최저임금 인상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될 경우가 있나요?

네, 최저임금이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가 증가하게 되어 최저임금으로 인한 노동비용도 상승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최저임금을 조정하는 것은 노동자의 생활비 증가와 함께 물가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노동비용 상승을 상쇄시키며, 경제를 안정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인플레이션의 원인(예: 원자재 가격 상승)이 최저임금을 아우르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할지 여부는 정부의 판단과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7. 최저임금제 시행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최저임금을 시행하면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업들 중에서는 중소기업이 비례적으로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최저임금제 시행과 관련된 선행 연구에서는 대개, 중소기업도 큰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 등의 방법을 취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모든 기업이 최저임금제에 대해 비슷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최저임금제가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지원금 및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건비 지원금, 창업 지원금, 기술 지원금 등을 제공하여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최저임금제에 대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부의 지원 체계를 활용하면 좋을 것입니다.

 

 

 

8.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기도 하나요?

최저임금제 시행에 따른 일자리의 증감은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이에 대해 기업들이 대처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 조직 구조 개선 등을 통해 인력을 절감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일자리를 유지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생산성 향상이나 제품 혁신 등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제 시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복잡하며,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9. 최저임금 인상 대신 다른 방식으로 일자리 창출 가능한 방안은 없을까요?

최저임금 인상 외에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정부의 공공일자리 사업

정부가 일부 세금을 이용하여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 지원 기술 개발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스타트업 육성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창업을 유도하고 성장하는 스타트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됩니다.

 

네 번째 종합경제자유구역 확대

다양한 자유화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종합경제자유구역 확대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산업 구조 개선, 신산업 육성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이 있나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건비 지원 

인건비 지원 최저임금 인하 대상자에게 1인당 1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의 인건비 지원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 창업지원금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기업 운영비 발생 용도로, 시, 군, 구 등 지자체에서 정하는 일정 특수 수요업종의 기업에게 창업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세 번째 기술지원금

중소기업의 신제품·신기술 개발 및 확산 지원 등 기술적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네 번째 공공일자리 제공

공공일자리 사업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세무·회계 등 민간서비스 지원

세무·회계 등 민간서비스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의 업무 처리와 경영 방법 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