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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원

출산 정부지원사업 총정리, 2023년 4월 출생아수 2만명 이하, 연도별 출생아수 통계조사 역대 최저

by 드리드리 2023.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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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23년 5월 기준 약 5140만 521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는 곳은 바로 수도권이죠.

그런데 수도권에서는 출생아수가 감소하고 있어요.

이런 출생아수 감소는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2023년 4월 출생아 수가 동월 기준 역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올해 들어 매달 동원 기준 역대 최소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연도별 출생아수를 본다면 최저입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출생아수보다 사망자수가 많은 인구자연감소가 42개월째 이어지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오늘은 출산 정부지원사업, 2023년 4월 출생아수, 연도별 출생아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2023년 4월 출생아수

2015년 12월부터 월별 출생아수는 전년 동월과 비교해 89개월째 줄어들고 있습니다. 

6월 28일 통계청에서 4월 인구동향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 출생아수는 1만 8484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7%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1981년 이후 4월 출생아수가 2만 명에 2만 명에 못 미친것은 이번 2023년 4월이 처음이라 하며 월별 출생아 수가 2만 명에 못 미친것은 이번까지 여덟 번째입니다. 

 

 

지역별로 본다면 세종 120명을 제외한 모든 광역시도에서 자연감소가 발생했습니다.

여전히 경북이 1231명으로 감소 인구가 가장 컸습니다.

경남 1,047명, 서울 937명, 부산 934명, 전남 910명 등이 900명 이상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4월 신고한 혼인 건수는 1만 4475건으로 1년 전보다 1,320견 감소했습니다. 이혼은 더 늘었습니다. 이혼 건수는 7288건, 전년동월대비 1.3% 증가한 90건입니다. 

 

 

출생아수가 감소하는 이유

 

출생아수가 감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출생아수가 감소하는 이유는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가장 큰 요인은 바로 경제적인 부담입니다.

결혼을 하고 자녀를 얻는 것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전에는 결혼과 출산을 두루두루 생각했던 시대가 있었지만, 요즘은 젊은 층들이 일을 먼저 생각하고 결혼과 출산을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또한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면서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첫째, 위에서 언급한경제적 요인입니다.

부들은 결혼과 출산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출산을 미루거나 아예 생각을 포기합니다. 특히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이러한 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지는데, 대학 졸업 후에 취업해 나가야 할 부담감으로 수년간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둘째, 생활 방식의 변화입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출산을 늦추는 경우가 많아지고, 결혼율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더 이상 보육시설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아이를 두지 않기로 하거나 아예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셋째, 인구구조 변화입니다.

노령화 사회에서 부모로서의 책임과 부담이 커지면서, 출산 의향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아지게 됩니다. 출산에 대한 부담 감소를 위한 정책 논의가 재논의되었지만, 아직 근본적인 해결책은 마련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요인들 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요인도 출생률 감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는 정부 정책 논의뿐만 아니라 개인적 관심과 자발적 의식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넷째, 여성들의 인식 변화입니다.

여성들은 더이상 집안에서의 가사 및 자녀 양육뿐만 아니라, 사회생활과 직장 생활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직장과 가정에서의 역할 충돌로 인해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섯째, 교육 및 생활 방식의 변화입니다.

젊은 부부들은 경제적 자유와 높은 교육 수준을 추구하기 때문에 출산을 미루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 및 주거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도시 지역에 유익한 경제 환경이 조성되고, 이는 제한적인 한계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많은 나라들에서 출생아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정치적인 쟁점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정부, 학계, 시민사회 모두가 작은 해결책과 정책적인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출생아수가 가장 높은 나라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는 나이지리아입니다.

 

나이지리아에서의 출산율은 약 5.5명 정도로, 1000명 당 출생아 수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다양합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아직까지도 다자녀 가구가 많습니다. 보통 가족들은 형제자매들과 함께 같은 집에서 살기 때문에 다자녀 가구가 많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나 서양 국가처럼 여성들이 학교를 다니는 것보다 결혼과 출산으로 서브컬처가 형성된 것입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가족의 지지를 받기 위해 아이를 많이 가지려는 압박이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남성 중심적인 가족 문화가 강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나이지리아의 여성들도 더 많은 교육과 사회적 자유를 받으면서 전통적인 사고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율의 저하는 부정적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이 남아있는 한, 나이지리아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여전히 큰 과제입니다.

 

출산율 높은 나라와 출생아수 감소하는 우리나라

 

출산율이 높은 나라는 어디인가요?

출산율이 높은 나라는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프랑스, 이스라엘 등이 있습니다.

이들 나라에서는 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나라에서는 출산 후에도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기 편리한 환경이 구축되어 있어서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출생아수 감소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부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출산율이 높은 나라들의 정책적인 지원을 참고하여 더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출생아수 증가에 대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출생아수를 높이기 위한 우리나라 정부지원정책 총정리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출산율 증진을 위한 출산장려금, 보육시설 확대, 산후조리원 지원, 육아휴직제도, 양육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인 지원이 출산을 유도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첫째, 출산 장려금 지원입니다.

정부는 출산하면 지급되는 출산 장려금을 통해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금은 자녀 수와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출생신고와 함께 지급됩니다.

 

대표적인 출산 지원금이 첫 만남이용권 200만 원, 산후지원비 100만 원, 교통지원비 70만 원, 부모급여 등 지역마다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출산지원금 확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첫 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산후지원비, 교통지원비 대상 및 신청 방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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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육아휴직제도 강화입니다.

정부는 부모들이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제도와 유연한 근로제도 등을 확대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모들은 육아와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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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공공시설 확대입니다.

정부는 전국의 공공시설을 확대하며, 예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아이들이 안심하고 놀 수 있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부모들 중에서는 교실 내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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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교육 및 정책 확산입니다.

정부에서는 청소년의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임신 및 출산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교육 및 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 내 출산기간의 적절한 조절과 관리는 출산율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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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노력들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낮은 출산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조정책, 세부적 인센티브, 인식 변화 등 다양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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